금융당국의 대출모집 폐지·축소 방침 역행
  • 여의도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축소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모집법인을 늘린 은행을 집중 점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출 모집 법인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최근 대출 모집 법인 2곳과 대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대출 모집 법인이 2곳으로 520여명의 모집인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대출모집 법인을 늘린 것이다.

    국민은행은 계열사인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자사의 고객 정보도 10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법인 2곳을 추가로 확대한 것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은 늘었지만 모집인 인원은 작년 연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케이스타모기지·베스트엘씨 등 대출 모집 법인 4곳을 두고 있고, 우리은행은 우리모기지·글로벌모기지·에이플러스 모기지 등 3곳, 신한은행은 모기지파트너스 1곳을 두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하나GMG·하나MMC 등 2곳, 기업은행은 에이스모기지·모기지뱅크·한국모기지 등 3곳, 농협은행은 유모기지뱅크·에프씨모기지 등 2곳, 외환은행은 환은모기지서비스 1곳에 대출 업무를 위탁 운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출 모집 법인 임원 중 일부는 해당 은행의 퇴직 직원으로, 대출 모집 법인이 은행들의 낙하산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 모집 조직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12월 대출 모집인과 내부 직원 등에 의해 고객 정보가 13만여건 유출된 뒤 대출 모집인 제도를 없애거나 은행 조직으로 흡수했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출 모집인과 위탁 법인 확대는 대출 모집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출 모집인을 금융회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등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인 폐지를 지도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실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국은 올해에도 대출 모집인 의존도가 가장 큰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지도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모집인 폐지·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대출 모집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해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행이 자사 직원에게 대출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영업자인 대출 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출상담사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과 불건전 모집행위 등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지고 폐지돼야 마땅한 대출 모집 법인을 오히려 확대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