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리스트 작성 등 관련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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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 리스트 작성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를 위해 전날 토론장에서 나온 민간 기업인, 전문가 등의 고충,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이행 리스트 작성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전날 지시내용과 국조실이 준비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각계의 건의사항을 더해 유형별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닭 포장 판매문제, 식당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때 발생하는 어려움 등 전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담아 이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규제는 기획재정부, '손톱 밑 가시' 관련 규제는 민관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간 업무 분담을 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를 위해 건의내용을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5대 유망 서비스산업(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관련 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으로 분류해 리스트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과 관련된 공직사회의 인식변화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가령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또는 포상을 실시하는 반면 소극적 행정으로 기존 틀에 안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조실이 보고한 규제 감축목표(2016년까지 20% 감축)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또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한 공직기강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