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3 복지부4 해수부5
경제부처發 1급 사표 도미노

경제부처發 1급 사표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장·차관급 인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막힌 인사의 숨통을 트이고 각 부처의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의 1급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면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곳은 해양수산부로 1급 간부 5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장관 교체에 따른 의례적인 사표제출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인 출신인 이주영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쇄신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1급 4명의 사표설도 관가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7월 시행의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책 차원의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슈퍼부처로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권시절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 등에 파견됐다가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대기중이던 1급 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 차관보급 인사 1~2명도 교체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장급중 일부를 다른 부처 1급으로 자리를 옮기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말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처 내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체제 이후 제대로 된 승진인사나 전보인사가 거의 없어 불만이 적지 않은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도 1급 중심의 물갈이 설로 술렁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달 한차례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여기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규제 개혁을 제대로 못한 간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향후 대대적 인사 쇄신 가능성을 시사해 놓고 있어 대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병규 장관 체제로 바뀐 안전행정부도 조만간 1급 인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전망이어서 관가의 고위직 쇄신인사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정부는 규제개혁과 맞물려 인사를 통한 관료개혁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만큼 관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일괄사표라는 물갈이설의 당사자가 된 1급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 직급이다. 중앙부처에서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차관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리로 장관이나 차관의 직접적인 손발이 돼 부처 업무를 실무선에서 책임지는 실장급 고위공무원이다. 각 부처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최고위 참모인 셈.

이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부처 장관과의 호흡, 국정철학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이런 점에서 가급 공무원들은 사실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