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를 살리자] 세액증대보다 경기활성화가 먼저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에도 108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은은 "세월호 사고가 반영됐다면 지수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소비심리는 더욱 떨어진 셈이다.

◇ 정책 우선순위는 '성장'

전문가들은 과세 정책에 앞서 경기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소비심리는 물론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국내경기와 내수가 활성화돼 소득·투자·고용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면서 소득 과세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늦추고 조정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198회 경총포럼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의 대응’ 강연자로 나서 "최근 우리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살아나려는 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시장 얼어붙어

지난 2월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월세 세입자에겐 세액공제로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모자란 세금은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어왔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과세의 대원칙'을 적용하면 정부 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모처럼 회복을 보이던 주택시장은 발칵 뒤집혔고 민생은 오히려 심란해졌다.

과세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 대신 파는 쪽을 선택해 매물이 늘면 전체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올 수 있다.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시장이 크게 동요하자 정부는 일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놨다. 과거의 임대소득과 2015년까지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6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2·26대책의 역풍은 이미 시장을 흔들어놓았다. 25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6856건으로 하루평균 274건이 거래됐다. 지난달 하루평균 거래량인 305건보다 10.1% 줄었다. 특히 재건축 등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 3구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46건으로 전달 60건보다 23.3% 감소했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계약 후 60일 뒤인 것을 고려하면 2·26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한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3월 거래 신고 건수가 본격 접수되는 이달 말부터는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부동산 경기 살아야 경기 살아난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며 다른 산업과 연계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도 부동산이다.

부동산 경기와 거래가 살아나야 내수가 활성화된다. 과세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실행 시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우리 경제의 큰 취약성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금융소득세도 세금폭탄 복병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락해 금융소득자 세금 증가가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기준이 4000만원일 때는 5만6000여명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하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예금이자율이 떨어졌는데 과세는 강화하냐?"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제는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