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무방비 회전교차로..정부는 파악조차 못해

내년부터 회전교차로가 일반국도로 확대 설치되는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설치 표준을 지키지 않은 사고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구간은 대부분 표준 설치 지침 이전에 조성된 곳으로 기하구조상 차량 진입 시 충분한 감속이 이뤄지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현장 여건상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1일 교통량 1만5000대 미만인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처음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현재 전국 364개소에서 운용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어 차량을 우회하는 방식이 기존 교통서클(로터리)과 같지만, 감속을 유도하는 기하구조로 설치돼 사고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사망사고는 평균 6건에서 3건으로, 중상사고는 94건에서 49건으로 각각 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부상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성된 곳의 부상사고는 평균 5건에서 2건으로 60% 줄었지만, 2011년 사업대상 지역에서는 2건이던 부상사고가 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표준 설치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표준 설치 지침이 2010년 말에 만들어졌다"며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일부 지역 회전교차로에서 기하구조상 감속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전교차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회전차로 폭을 4~6m로 제한하고 중앙교통섬 반경을 줄이거나 S자 구조 설계 또는 진입각(30~40도) 조절 등으로 진입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교차로 주변의 도시화 등으로 말미암아 도로 여건이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 회전교차로의 재시공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사업예산을 집행한 안전행정부나 국토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시공이나 유지보수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유지보수비용도 별도로 책정된 게 없어 입찰계약 과정에서 남은 차액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지침이 과도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서울 등은 설치 규격이 안 맞아도 설치하고 있지만, (부처 차원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

표준 설치 지침이 사업시행보다 늦게 마련되면서 기능상 하자가 있는 회전교차로가 존재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차량 통행 우선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함께 충분한 감속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하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큰 사고는 아니어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