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난대응 초동매뉴얼 전면 손질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 골든타임 대처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행정용 초동조치 매뉴얼을 현장맞춤용으로 전면 손질했다.

현행 매뉴얼은 본부설치, 상황보고 등 행정절차 위주로 구성됐고 백과사전식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철도 등 분야별·개인별로 최소한의 업무만 부여하고 분 단위로 초동조치 사항을 명시해 인명구조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게 했다.

국토부는 매뉴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앱에는 초동조치 때 혼선을 막고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해 관련 기관 상황 동시전파와 다자 간 영상통화 기능이 포함된다.

재난대응 훈련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재난안전 훈련은 1년에 1~2회 준비된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돼 실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참여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현장관계자가 폐 도로, 철도역, 공항 등을 활용해 마련한 상시 훈련장에서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짜진 훈련프로그램을 반복 숙달하게 된다.

훈련장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해 재난대응 체험장으로 활용한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내실화한다.

현재 항공 분야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를 도로·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등으로 확대한다.

다만, 현장 안전점검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규정대로 점검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구조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재난 봉사대를 구성한 뒤 역과 터미널, 교량 주변 상인과 주민이 동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방학기간에 재난대응 상시훈련장을 찾아 체험할 수 있게 국토교통 어린이봉사대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해 청소년이 교통사고나 건축물 붕괴 등을 가정해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대응 혁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계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