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 등 강도 높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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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6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22위에서 4계단 떨어진 사실에 신문들은 1~2개면을 할애해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 가운데서는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의 악화가 꼽혔으며, 상당수의 언론사들은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4대 분야(경제성과·인프라·정부효율성·기업효율성) 중에서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이 전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집중 보도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국가경쟁력 발표에, 전문가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분석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이성한 사무관은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며 평가·보완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발표결과로 나온 수치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
- ▲ ⓒMBN 뉴스 화면 캡처
◇한국 국가경쟁력 4단계 떨어져 26위…정부·기업 효율성 추락
IT강국을 무색케 하는 허술한 사이버보안 '꼴찌 수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0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이는 총 6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인프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 등의 분야 순위를 산출한 것이다.
국가경쟁력 세계 1위는 미국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21위를, 일본은 3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앞자리에 섰다.
지난 1999년 41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순위가 올라 2011년부터 3년 동안 2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 효율성(20위->26위), 기업 효율성(34위->39위)이 내려가면서 종합 4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IMD는 "한국 정부 효율성 분야의 경우 정부보조금(2위)과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은 강점"이지만 "관세장벽(58위)과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58위)은 꼴찌 수준으로, IT강국을 무색케 하는 허술한 사이버 보안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이성한 사무관은 "설문조사가 2~3월에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과거 누적된 문제점이 부각된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분야별로 보면, 총 338개의 세부항목 중 한국이 5위 이내 상위권에 꼽힌 것은 장기 실업률(1위), 기업의 R&D 지출비중(2위), 공공부문 고용(3위) 등 24개 항목이었다.
하위권 항목(55~60위)은 기업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경영감독(58위) 등 15개 항목이었다.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한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측은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현장점검·평가·보완 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 투자·R&D 환경 개선
최근 기술수준의 고도화, 기술보호주의 심화로 R&D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구개발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평도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고용·연구개발 문제점으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지 않은 경직된 환경과 정부규제 및 반기업정서가 강하다는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은 신기술 투자를 하기 보다 낡은 기술로 사업을 이어가며 해외진출·공장 이전을 하는 등 해외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해결방안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R&D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여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