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자, 대한민국]
통합 리더십으로 세월호 딛자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 전반은 엄청난 혼돈과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단의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져준 경고와 충고를 잊지 않으면서 전체를 되돌아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분오열된 갈라진 민심 수습에 진력하고 언제 어디서 또다시 재난이 터질지 모른다는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될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낙심(落心)과 무력감을 떨쳐 버리고 다시 일어설 경제마인드도 부추겨야 한다.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진작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호를 만들어 내야 한다.

◇ 세월호 낙심(落心)...'국민통합 리더십-본분으로 돌아가기'가 해법

여기저기서 대한민국호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낀 국민들은 마음을 닫았다. 슬퍼하고 힘겨워하느라 차갑게 식어버린 소비심리에 지갑마저 닫혔다. 네 탓 남 탓 공방속에 괴담과 루머가 난무하는 SNS에는 아예 귀를 막았다.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총리경질과 중폭의 개각, 국가개조론까지 꺼내들 카드를 모두 제시했지만 싸늘한 여론은 가실 줄을 모른다.국정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총리와 내각인선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은 국회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리더십 발휘를 주문한다. 야당을 아우르는 화합형 소통 리더십으로 국민과 국가적 무기력을 하루빨리 떨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이전 보다 더욱 갈라져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모습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회학자인 한신대 김종엽교수는 세월호를 둘러싼 의제에 단편적인 비교나 일방의 주의주장에 매몰되지 말 것을 조언한다.

"가령 선령 제한 철폐가 그렇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선령을 제한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 선령 제한을 지난 정권이 풀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사가 안 되는 상황이 더 문제였다.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봐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선장이 계약직이고 계약직이 충성심이 약하다는 지적인데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지만 세월호에서는 비정규직인 승무원이 헌신적으로 구조하다 희생하기도 했다. 이것 때문이라고 몰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불교계 대표적 사회운동가로 경실련 공동대표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지낸 월주스님은 "세월호 참사로 생긴 혼란과 갈등을 큰 거울 삼아야 한다"며 "진심으로 슬퍼하는 가운데 슬기롭게 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희생자들도 그걸 바랄 것이다"고 강조했다.

IMF 때는 김수환 추기경 등과 함께 실업극복 국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스님은 지난달 각 분야 원로 118명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총력을 모아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내자"며 범국민 운동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발족을 주도했다.

고려대 철학과 이영란교수는 세월호 반사(反思)를 말한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명약은 없지만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란 '본분으로 돌아가기'"라며 "각자가 본분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고 본분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는 것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안전 대한민국!...'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이 화두인 시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대형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난 안전 정책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안전처 신설이다.

안전행정부의 재난 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소방 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식 통합관리형 국가재난 관리조직이 될 국가안전처는 예산 사전협의권과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까지 부여돼 막강 부처로 등장할 전망이다.

과거 10년 평균 수준으로 재난 안전 예산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안전처의 예산은 오는 2017년에는 지금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난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 12.4%를 OECD 평균 5.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중시설을 비롯해 유형별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각오이다.

제시된 유형은 △생활 △교통 △화재 △산업 △범죄 △식품·보건 △자연재해 분야 등이다.

◇ 안전은 투자다...'안전이 경쟁력'

경제논리에 밀린 안전과 원칙의 흔들림, 그리고 반복되는 재난, 이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삼품백화점과 서해 훼리호, 천안함 사고 백서에는 위기관리와 통합지휘체계의 역할과 책임 부재, 초동대처 미흡 등 사고수습과정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적시돼 있다.

이대로 세월호에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반성도 학습도 대비도 없었다는 얘기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교수는 "매뉴얼은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현 사회상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데 제대로 돼 있지않아 무의미한 서류작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세대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조원철 소장은 정부는 재난예방예산을 짤 때 낭비로 생각하고 국회도 일단 자르고 본다며 국가 안전예산이 0.6-0.7%에 불과하고 안전행정부 예산도 4% 미만이라고 개탄했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실시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참여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 국민 40%는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 기업은 안전에 비용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규제내에서 최소한만 지키거나 관리당국과의 유착을 통해 이마저도 거부해 온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할 병폐다. 안전없이 돈도 성장도 살길도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총 8만4100여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였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19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국내 10대 그룹의 세전순이익 50조9천억원의 30%가 넘는다.

안전분야 예산을 늘리거나 CEO가 직접나서 강도 높게 안전의식까지 강조하고 나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전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룹 전반에 안전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백화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 많은 계열사가 다중이용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객의 안전"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세계적 주목을 끌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위기대처와 사고예방 등에서도 경제적 성공을 따라잡아야할 때이다.

안전없이는 성장도 살 길도 없다는 인식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