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백지화
서울시 "사업 재추진"

서울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시는 오는 4일자로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2011년 시가 100% 사용·수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이어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다.

결국 수년 째 표류하면서 구룡마을 개발 사업은 백지화됐다.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된다.

강남구는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까지 다시 수립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다시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측은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남구와 협의해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가 민영개발 계획을 밝혀 향후 갈등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토지주협의회는 오는 5일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도시개발법상 주민 공모로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착안한 것 같다"며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토지주들이 협의해야 서울시도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