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특별법도 만들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도 허용관광 등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무역투자진흥회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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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관광,금융,물류,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각종 애로사항과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정관계 인사들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특히 강조됐던 서비스업의 내수 경제 활성화는 관광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강조됐다.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다.이를 위해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만들어 외국인 환자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해외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하겠다고 발표했다.지금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 등은 환자가 병원에 요구하면 수수료를 받고 CD에 복사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기관간 파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병원 간 환자 의료 정보 공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 진료 기록 등 병원 간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내년 하반기 '건강정보 보호, 활용 법률'을 제정해 의료 기관 간 환자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정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자가 동의할 경우 A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B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B 병원은 A 병원의 검진 내용을 전산상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의료 뿐만 아니라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도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일단 관광객유치를 위해 전국 관광명소에 케이블카 설치를 해달라는 지자체 요구가 많은데 앞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대책에는 서울 남산 제2케이블카와 강원도 양양 설악산 케이블카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됐는데 지리산과 울산의 케이블카 설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현재 지리산에는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 4곳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4곳을 단일화한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은 신불산 로프웨이를 추진 중에 있다.아울러 한강 관광자원화 재원 마련에 대해 정부는 공공자금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관련 부처는 필요하다면 조 단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이밖에도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외국교육기관 유치,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