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 못 받을 듯

정부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대학 등에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종 시내 첫 종합병원이 될 충남대병원은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국립대는 교육부의 '이중 지원'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대학 건축비 지원은 사실상 일부 사립대 지원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행복도시에 들어서면 건축비의 최대 25%를 지원받게 된다.

◇첫 종합병원 될 충남대병원 수혜 대상 아냐…교육부 '이중 혜택' 지적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대병원은 세종시에 들어설 첫 번째 종합병원이 될 예정이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해도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립대이다 보니 예타를 통과하면 이중 지원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충남대병원은 세종병원 설립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신청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설립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예타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집행하는 국립대학교·병원 여건개선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세종시 유치 시설에 관한 지원 법령은 있었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예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었다"며 "연구전담의사 확보 조건이 부담스럽지만, (자족시설 지원이) 보조금이 적지 않아 신청을 고민해볼 만한데 문제는 이중 지원 논란"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예타를 통과하면 자족시설 보조금은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예산을 편성해 신청해도 기획재정부가 국립대 특수대학교라는 이유로 퇴짜를 놓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세종시 도담동(1-4구역)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6000㎡에 총사업비 2677억원을 투입해 500병상 규모로 세워질 계획이다. 예타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입주 대학 건축비 지원 혜택 몇몇 사립대에 국한

국토부와 행복청은 국내 종합병원과 대학이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립대는 충남대병원 사례처럼 이중 지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사실상 행복도시 입주 자족시설 보조금은 사립대를 위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학 지원요건이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나 THE(Time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200위 이내 대학으로 선정돼야만 해 수혜 대학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립 명문대로 국한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조건에 맞는 국내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과대, 성균관대 등 6곳뿐"이라며 "이중 서울대와 KAIST는 국립대라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평가도 같은 조건으로 이뤄지므로 일부 학과가 지원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 정도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지난해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대책 마련의 하나로 세종시 입주를 원하는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맺어왔다. MOU 체결 대학은 고려대와 KAIST,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등 5개 학교다.

사립대이면서 정부가 제시한 지원기준과 대학의 입주 희망 정도를 참작하면 현재로선 고려대가 1순위 지원대학인 셈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고려대가 가능성이 있다"며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문의는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대학평가기관의 선정 순위는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양질의 자족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행복도시 내 대학부지는 집현리 일대에 165만2892㎡쯤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