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자만 778만명 … 빈곤완화에서 재정부담으로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대 77만명 늘어나면서 수급자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찍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연금 기준액은 늘어나고, 지급 기준은 사실상 느슨해지면서 노인 빈곤 완화란 대의적 명분에 비해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3% 올렸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제도를 도입한 2014년부터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4년 당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 국민 국민연금 보장 확대 시기가 뒤처져 있었고, 이 시기 은퇴한 고령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0% 정도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은 매우 적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떠안았다.

그러나 노인 빈곤 완화란 대의적 명분이 과도한 국가 재정부담으로 치환되기 까지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는데,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2014년 652만명이던 고령자는 2024년 994만명으로 급증했고,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2014년 435만명에서 2022년 7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작년보다 77만명 늘어난 77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014년 20만원이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을 더하고 있다. 2014년 당시 5조2000억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50년에는 5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재원을 100% 세금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15~65세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5년 74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적게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 당시와 달리 소득 수준이 보장된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14년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동일하다 보니,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게 현실이 됐다. 

실제로 2014년 56%이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비율은 올해 93%로 올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당 비율이 2028년 100%에 도달하고 2030년 107%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인보다 소득이 더 많은 노인이 고령자라는 이유로 연간 400만원 넘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부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5만원이었지만 각종 공제와 부채, 보유 주택 가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라서 실제로는 월 745만원, 연간 8940만원의 소득이 있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전문가들이 기초연금의 보장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했다"면서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는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보장 대상을 더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