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타결되면 실질적 협력 기대
자동차·철강 등 가공무역 제품들 시장 확대 유력
  • 바야흐로 초강대국 반열에 근접해가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만큼이나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했다.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경제분야에서 또 한번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린다.

  • ▲ ⓒ박수치는 양국 정상/연합뉴스 제공
    ▲ ⓒ박수치는 양국 정상/연합뉴스 제공


◇한-중 FTA 연내 타결 
  실질적인 협력 이뤄지길 기대 
 
중국이 오는 11월 개막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타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FTA체결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증대 효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간 FTA 협상이 타결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미 지난 7월의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 이후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되는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히며 FTA의 연내 타결을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해 합의해 나가겠다"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전통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활발한 교류 채널로 관련 산업과 정부부처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 ▲ ⓒ정 총리 시진핑 주석 면담/연합뉴스 제공
    ▲ ⓒ정 총리 시진핑 주석 면담/연합뉴스 제공

    • ◇한-중 FTA 주요쟁점 무엇있나
       철강산업 수혜사업 떠올라

    일단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것이 철강산업이다.

    관세 장벽 철폐로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자동차, 전자기기, 철강 등 가공무역 제품들의 중국 시장 확대가 유력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 제품들의 높아진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계,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우리 창조경제 분야와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7대 신흥산업은 신에너지, 신에너지원 기반 자동차,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산업, 신소재,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업이다.

    또 사이버 보안 분야, 동북아 원내 원전 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중국의 개방도가 낮아 협상 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선점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과 법률, 문화, 관광, 환경 등의 서비스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점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높게 점쳐준다.

    ◇농수산물 해결 과제 최대 난관
      코차이나 새로운 시대 열릴까,향후 방향성 제시

    반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제껏 다른 FTA와는 달리 지리적 요건과 저렴한 노동 임금, 비슷한 식습관으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이 경쟁우위를 가져 앞으로 중국산 농산물이 고스란히 우리 식탁에 오르는 광경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중요한 가격 차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1년 평균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5배 이상 높은 품목이 11개, 3배 이상 높은 품목은 무려 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금치와 상추는 8배, 참깨는 7배이상 가격 차이를 보였고, 대두.대파.당근은 6배 이상, 단감.가지.오이.배.토마토는 5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농민들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관세마저 철폐될 경우 농산물 수입의 급증과 다른 FTA전례보다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문제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수산업은 양허제외 대상품목 선정과 중간심사제도 도입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한중 FTA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만한 쟁점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신중론이라는 토대위에 우리 외교의 실리적 자세와 범국민적인 사회적 관심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