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익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등 강화할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30억 늘어난 219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1637억원이 포함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181억(12.4%)증가했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안을 계획하며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누구나 방송에 접근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0% 증액된 240억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유통을 막는데 110억원, 신유형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에 30억원, 보조금 공시 여부 및 차별적 지원 여부 점검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 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KBS 사회교육 방송 및 대외방송 제작지원에 170억원, EBS의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HD제작 장비 확충, 디지털 통합 사옥 건립,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390억원, 아리랑 국제방송, 영어FM, 국악방송에 총 35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문화 창달·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방송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청자의 차별없는 방송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 등이 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94억원,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센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으며 방송광고 송출 비용을 7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고도화하고 집중호우·태풍 취약지역에 HD급 CCTV를 설치, 재난방송 스튜디오와 직접 연결하는데 25억원, 터널·지하공간에서도 라디오·DMB를을 끊김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중계시설을 구축하는데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23일 국회에 이번 예산안을 제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