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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5조원의 정책자금을 더 집행한다.

     

    당초 연말까지 계획했던 26조에서 추가로 5조를 더 늘리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기금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 4000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의 연내 집행도 3조 5000억 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시내 면세점을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외국인들의 환전 허용규모를 현재 2000달러에서 추가로 늘리고 19세 이상으로 묶인 제주면세점 연령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허용됐던 주택연금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들도의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유연하지 못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된다.

     

    엔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4000여개의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연말까지 1조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의 추가 내수활성화 대책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도 아직 공고하지 못해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고용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저물가가 지속되고 전산업 생산이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의 효과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과제는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는 수정·보완하는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