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중부국세청 조사4국 '비리 온상' 불명예

인천지역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올해 들어 연일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어서다.

1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의 재원확보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중부청 조사4국은 올해만 두 번의 세무조사관련 금품수수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중부청 조사4국 소속 권모 과장은 지난해 3~4월 경 코스탁업체인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 2명도 1000만원, 500만원을 받아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9월말엔 중부청 조사 4국 소속 박모 씨가 코스닥업체 K사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만우 의원은 "현재 검찰조사 중인 9월말 비리사건도 지난 4월처럼 또 다른 연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조속히 조사4국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조사를 둘러싼 금품비리는 담당직원과 납세자와의 오랜 유착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인천지역을 담당하는 조사4국 인력재배치와 타 청과의 교차세무조사 등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9월말 발생한 비리사건에) 또 다른 연루자가 있을 수도 있다"며 "자체 감찰 등 앞으로 비리 축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