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국감] 국제우편·특송물품 통한 마약 밀수 급증

최근 해외 직구(해외직접구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우편·특송물품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글로벌화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특송물품의 간소한 검사절차를 악용한 마약밀수 등 범죄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1조를 초과했고 손쉬워진 해외직구를 틈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증했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밀수가 지난해 전체 마약 밀수 단속 대비 79.5%에 달하고, 올해 8월 현재 전체 대비 86.4%나 된다"고 밝혔다.

특송물품은 1980년대 사업자간 사업용 견품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세관에 등록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해 국내에 반입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세관검사, 수입신고 등에서 목록통관 등 관소화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송물품 이용은 2005년 450만건, 35억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772만건, 151억달러(약 16조3000억달러)로 건수로는 254%, 금액으로는 331% 급증했다.

규모의 성장과 함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42건이던 것이 2012년 84건, 2013년 63건, 올 8월 현재 29건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도 2010년 92건에서 2012년 91건, 2013년 139건, 올 8월 현재 155건으로 늘었다.

김현미 의원은 "특송화물의 간소한 검사절차를 악용한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제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마약류 밀수 추세 변화에 맞춰 마약조사도 질적 변화해야 한다"면서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의 검색에 집중하고 마약류 적발장비 확대와 국내외 단속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