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관세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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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지에 자회사 등을 거느린 다국적기업들의 탈세가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기업 관세조사로 추징된 세액은 355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971억원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조122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7462억달러(약 765조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다시 35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추징세액도 112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는 대부분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전가격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해 그룹전체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글로벌 종합주류기업인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청과 '50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며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기업 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이전가격 조작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