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장 피해 급증, 전담 단속기구 없어

  • ▲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 선포식.ⓒ연합뉴스
    ▲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 선포식.ⓒ연합뉴스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누적된 국내 음악·영화·출판 등 저작권 피해액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로부터 받은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규모는 12조6000억원이다. 출판 4조8555억원, 방송 3조5470억원, 영화 2조2788억원, 게임 1조297억원, 음악 8612억원 등이다.


    2008년 8조4124억원과 비교하면 6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부문별로는 출판이 전체 시장의 39%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지만, 성장세는 음악부문이 두드러졌다. 음악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612억원으로 성장해 2008년 3823억원보다 2.25배 커졌다.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8년 온·오프라인을 합쳐 2조4235억원이던 저작권 피해 누적액은 지난해까지 총 13조9065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평균 2조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오프라인 시장 피해액은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스마트 전자기기와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온라인 시장 피해액은 증가추세다.


    2008년 저작권 피해액 2조4235억원 중 온라인 시장은 3246억원으로 13% 수준이었다.


    2013년에는 전체 피해액 2조3987억원 중 온라인 시장 비중이 9306억원으로 39%까지 높아졌다.


    오프라인 시장 피해액은 2008년 2조98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조4681억원으로 6년 사이 70% 수준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평균 19% 수준을 보였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5개 중 1개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영화산업의 경우 DVD(디지털 영상기록매체)나 VOD(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부가판권시장이 불법 복제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어 지난해는 온·오프라인 합쳐 529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는 없어 대응이 늦고 조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을 설치하고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저작권 보호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