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재건축 이주 5만3000가구, 물량 태부족

정부가 10·30 부동산 전·월세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리츠나 매입·전세임대 등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서울지역 재건축에 따른 물량 부족이 예상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월세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물량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나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장 동향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서울지역 재건축에 따른 물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말미암은 멸실주택은 5만3000가구 규모다. 이는 올해 멸실규모인 2만3000가구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특히 국토부가 밝힌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은 4만1000가구에 그쳐 1만2000가구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전·월세 대책은 당장 올해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 잔여 물량을 조기 공급하거나 각종 기금 지원 강화를 통해 주택공급물량 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내년 서울지역 재건축에 따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정책관은 "재건축으로 말미암은 이주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같아 협조체계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건축단지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때 이주 수요를 관리하지만, 앞으로는 법정동 내 여러 정비구역이 있고 총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로 조정한다"며 "서울시에서도 11월 중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