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 '반발'
공인중개사協 "대정부 투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3일 협회는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도 국토부는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시 대규모 장외 집회, 동맹휴업, 위헌소송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신설 △전·월세 거래 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 신설 △6억∼9억원 주택 매매 시 보수 요율 0.5% 이하 적용 △3억∼6억원의 전·월세 임차 시 0.4% 이하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6~9억미만은 0.5%이하의 요율을 제시하고,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경우 0.8%에서 협의하도록 할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 6억원의 경우 300만원이지만, 임대차는 48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특정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0년 5.25%에서 2014년 2.0% 절반이상 낮아졌는데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은 개선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인데,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냐"며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