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독립 챕터로 구성... "통신규제 무역장벽 완화 교류 활성화 기대"
  • ▲ 한중FTA 타결로 국내 통신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 활성화 될 전망이다.ⓒ뉴데일리DB
    ▲ 한중FTA 타결로 국내 통신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 활성화 될 전망이다.ⓒ뉴데일리DB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통신 시장개방 및 시장 규제 예측가능성을 확보, 국내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전문가교류 등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채택된 통신 협정문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 챕터로 구성됐다. 협정문에서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협정문 채택으로 그간 중국 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던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상대국 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그간 중국의 국내 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접근 협상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교류 활성화에 대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