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 전쟁에 금감원 '보이지않은 손' 역할 대두



  •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을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단기간에 두 차례나 계약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자동차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는데, 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카드가 금감원의 눈치를 보느라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면 국민카드는 매출액 하락, 고객 이탈 등 피해를 입는다"면서 "국민카드가 현대차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수수료율 논쟁이 계속되면서 복합할부금융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복합할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차를 살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이들은 캐피털사를 이용하는데 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회사로 바로 들어간다. 문제는 이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복합할부를 이용하면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복합할부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15만명이며, 그 금액도 무려 4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복합할부가 '비정상적 상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제품 판매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나눠 영업비용으로 쓰는데, 금융사들이 지출해야 할 영업비용까지 자동차사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확산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에서 카드 복합할부의 비중이 커지면 아파트 중도금, 의료기기 등 다른 산업들까지 수수료율이라는 명목으로 금융권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