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변화 따른 대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라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글로벌 이전가격(transfer price)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원자료, 제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각 국이 이전가격을 인식하는 세법체계가 달라 발생될 수 있는 세무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전경련과 다국적 기업 세무담당자, 법무법인(유) 화우와 TPA Global 등 주최기관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추진 중인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무과세나 과소과세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BEPS는 조약, 국제적 과세기준, 국내법의 개정과 보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신속한 국제적 합의와 실행을 위해 기존 조약 모두의 일시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one shot all kill)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BEPS가 국내 세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완료 혹은 완료 예정인 BEPS 액션플랜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BEPS의 논의동향과 국내 세법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또 해외 이전가격 과세사례와 주요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정책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새로운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