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방세 개정안, '세수'만 있고 '경제'는 없다"

재계가 정부의 지방세 개정안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지방세 개정안이 지방세수 확충에 방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을 독립화하면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와 감면 제도를 일괄 폐지한데 이어 올해 지방세 개정안에선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 기업의 지방관련 투자에 대한 감면도 축소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또 "이번 개정안에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 인구유입, 고용촉진,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라는 얘기다.

전경련은 또 "지방세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과도 대비된다"며 "가계소득과 지역투자 증대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 세법개정안과 달리 지방세 개정안에선 이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세 개정안이 지역투자와 직접 연관된 감면마저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지방세 개편안이 단기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지방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