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의체 구성에서도 이견 좁혀지지 않아 간협,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반대" 여전 간무협, "경력상승제도의 학력 기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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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실질 이해당사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복지부는 제2차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안을 논의했다. 본 논의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된 것으로, 1차 협의체 참여단체였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사 간무협)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으로 구성을 확대해 실시됐다.

     

    1차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차 협의체로 구성을 확대한 것이다. 간호업무 영역 구분 및 위임가능 업무에 대한 논의에서 간협은 복지부가 전제로 한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반대했다. 간무협은 '경력상승제도의 학력 기준'을 비판했다.

     

    앞서 간협은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한다'고 의결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 및 간호대학장협의회는 "간협은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간호사 4년제 일원화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꼴"이라며 간협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간무협은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경력상승체계는 경력과 평가를 바탕으로 '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간 상승이 가능토록 했지만 2차 협의체에서 논의된 경력상승체계 적용기준은 학력으로 제한을 뒀다"며 반박했다.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력이 아닌 학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편입이나 입학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동환 간무협 국장은 "만약에 상승체계가 도입이 된다면 2년제 1급 간호인력 전문학교를 양성, 정원선발기준에 경력을 적극 반영해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력만 가지고 상승체계를 도입하겠다 주장한 적 없는데 왜 간협이 편입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 8월 개최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여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을 결의했었다.

     

    그 주요 내용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정립 및 위임 불가 항목 결정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간호보조인력' 2년제 전문대학 한정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 간 경력 상승체계 반대△간호보조인력 면허 아닌 자격부여 등이 있었다.

     

    백찬기 간협 국장은 "간호사의 경우 정규대학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반면 간호보조인력은 사설학원에서 양성된다"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없어 간호보조인력은 현재 간호에 필요한 기초만을 교육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보고 있는 것과 달리 간호보조인력의 경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업무만을 주업무로 삼는다"며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가 상이한데 어떻게 경력상승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냐"고 간호조무사협회의 경력상승제도 주장에 비난을 가했다.

     

    전동환 간무협 국장은 "향후 보강될 인력들은 기존의 부실화된 인력과는 다르다"며 "선진국들도 3단계 구조로 간호 인력 개편돼있는만큼 해방 이후로 변치 않던 간호시스템을 바꿀 기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