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3%에서 2014년 22%로 증가"대화내용 저장 보관기간 줄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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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이 지난 2년 사이 5배 가량 증가했으나 카카오톡 측의 처리 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다음카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정부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2012년 811건에서 2014년 3864건으로 대비 4.8배로 증가했으며 이를 처리한 건수는 같은 기간 704건에서 2999건으로 4.2배 늘었다.압수수색 요청에 대한 처리건수 차이는 매년 증가했다. 2012년에는 요청에 대해 처리하지 못한 것이 107건으로 약 13% 정도였다면 2014년에는 865건으로 22%로 늘었다.이에 다음카카오 측은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늘어난 것은 탈퇴한 회원이거나 서버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대화 보관 기간을 약 2~3일로 줄인데다 프라이버시모드를 도입하면서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요구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 모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건수와 처리건수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알아내는 등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구는 2012년 41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처리건수는 41건에서 78건으로 다소 줄었다.특정 계정에 대한 접속시간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구는 2012년 534건에서 2014년 18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건수는 466건에서 1415건으로 약 3배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