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처리 건수 첫 공개 "2년간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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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포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집행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의 자료 요청 건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네이버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수사당국으로부터 요구받은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도 1278건에서 8188건으로 6.4배 올랐다.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처리, 제공은 전혀 없다. 

이에 네이버 측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전격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카카오촉에 대한 검열 논란을 겪었던 다음카카오 또한 이날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