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체크카드 쥐꼬리
고작 몇천원? "의미 없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정부와 카드회사들은 광고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추가 공제금액은 고작 몇천원 수준으로,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크카드 공제율 40%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킨다며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10% 확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후 체크카드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금융감독원의 '2014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수는 9886만장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34만장이나 더 증가했다. 반면 신용카드 발급은 9371만장으로 8.2% 감소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것. 발급이 늘어난 만큼 결제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전년 동비대비 15~20% 증가했으며 전체 카드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2014년 11월 기준 4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는 신통치 않다.

공무원 임수진(가명)은 "관련 부서에 종사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나역시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40% 공제율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어려운 탓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는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공제'라고 명시돼있다.

이 간단한 문구의 뜻은 이렇다. 40%의 공제율를 받기 위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우선, 올해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등의 2014년 사용액이 2013년보다 더 많아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중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만 놓고 봤을 때, 2013년 연간사용액의 1/2보다 2014년 7~12월 사용액이 더 많아야 한다.

국세청 담당자는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에는 하반기에, 2015년에는 상반기에 사용한 금액을 보고 추가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결제금액이 많더라도 해당 기간의 사용액이 적다면 40%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2013년에 1년 동안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2014년 7월~12월 사용금액이 250만원(500만원의 50%)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2014년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1~6월까지 800만원, 7~12월까지 200만원을 결제했다면 추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내년에는 또 달라진다. 2015년 1~6월까지 사용액만 보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40%의 공제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

국세청 담당자 조차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 연말정산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다.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 확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계류중이던 세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개정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미미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2013년보다 신용카드금액이 5%, 체크카드 등 금액이 20%가 증가한 경우 절세된 금액은 5775원에 불과하다.

또 4600만원 이하인 92%의 직장인은 최고 5775원, 4600만원 초과 직장인도 최고 1만4630원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근로소득자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가 실제 얻는 절세혜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