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절대 포기하면 안돼"
임종룡 농협 "절·절·포" 강조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은 "규제완화는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된다)다"

금융권 인사들은 3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충당금 적게 쌓을 수 있으면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은행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또한 "명문화돼있지 않은 규제나 구두 지도 명문 시달 등도 완화해야한다"며 "이런 걸 명문화하고 얼마나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아울러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이고 제재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 회장은 제재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사에 빨간딱지(민간 불량 금융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라며 "이후 블랙컨슈머가 발생했다. 고객들이 금감원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제재를 받을 사안이었는지 제재의 형평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금융실명제 개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IT산업은 발전했는데 금융실명제는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며 "무선통신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실명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의 걸림돌 문제는 영업규제와 건전성규제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건정성 규제는 유지하고 영업규제는 풀어야 하는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은행 자산 규모가 200조인데 100억 대출이 부실화됐다고 건정성을 해쳤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전부 퇴출돼도 되는 기업인가는 금융당국에서 생각해볼 문제"라며 "현재 금융상황을 보면 서민 금융기관은 전부 고사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금발심 위원장)은 "기왕 규제를 풀 때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가 나올 수도 있다"며 "지금 거론된 규제를 풀면 알리페이를 따라가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테크놀로지로 표현되는 핀테크가 이슈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핀테크와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기업 지원 등 이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자본시장"며 "자본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시장기구와 금융투자 회사는 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걸맞는 금융사가 나오길 희망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금융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는 "한국은 금융실명제라는 법이 있고 차명금지제라는 제도가 있는 독특한 나라"라며 "콜센터 기능을 확대하는데 지점에 가면 안되는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금융실명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