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에 구조개선 실적 반영"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 대출의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와 같은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조원 범위에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외 부분 대응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올해에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금융시장 신뢰를 확립하며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고자 ▲IT·금융융합 ▲자금중개기능 강화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향상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금융부문 신뢰 제고 ▲가계부채 관리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등 9개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