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폭 0.25%포인트가계부채, 한은·금융당국·정부 같이 풀어야할 숙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국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고 확인돼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 및 향후 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기준금리 2.00%→1.75%, 0.25%포인트 인하…실물경제 회복 뒷받침 "충분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인하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꼽았다. 지난 1월과 2월의 실적 및 일부 지표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내수회복이 미흡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 "다음 달 추가 확보되는 자료로 다시 되짚어보겠지만, 두달의 자료를 보니 내수회복이 미흡했다"며 "다음달 (경기지표가) 다시 나오겠지만, (금리인하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 내린 적이 있지만 추가인하를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폭을 0.25%포인트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전에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0.25%포인트 인하는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1%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감안해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물가와 경기를 우선으로 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결정 금통위원의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0.25%포인트보다 크거나 작은 인하 폭의 주장이 제기됐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통회위원회 의사록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가계부채, 금융당국․정부 다같이 풀어야 할 숙제…금리인하, "소비․투자에 영향 미칠 것"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는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이번 금리 인하 때문이라기 보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며     한국은행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정부 등 관계 기관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1차 효과는 금융시장에서 파급된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금리조정폭만큼 인하됐고 은행대출이 상당폭 조정되고 있음을 보면 1차적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소비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2분기 정도 이후에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얼마정도인지 계측하기는 어렵고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리인하 효과가 못하지 않냐는 분석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추론이고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과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 금리인하 효과가 제약적이긴 하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금리 0.25%포인트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시간이 흐르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15조원 한도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혈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2조원을 기록하고 있어 한도가 약 3조원 가량 남았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원대상을 좀 더 정밀하게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3조원 가량 늘린 바 있는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큰 틀에서 지원규모를 3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