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사실상 대출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도와야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약속한 바 있다.

대학생 고리대출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책에 대한 수술과 관행 개선 약속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위원장이 주도할 금융개혁은 보수적인 금융권의 관행 개선, 금융감독 쇄신, 기술금융 발전, 핀테크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규제의 틀 전환 등에 맞춰진다.

이 같은 내용은 신제윤 전임 위원장 때부터 추진돼 온 정책들이다. 신제윤 전 위원장은 특히 서민금융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매 주 현장을 방문해 점검 및 지도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수치로 집계된 결과는 신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서민은 2013년 82만2000명에서 2014년 64만1000명으로 18만명 정도 줄었다.

서민금융 지원을 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사금융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수는 1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구호에 그치는 서민금융이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서민금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국이 서민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서민금융상품은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온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불법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는 최대한 기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외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서민금융 정책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