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만한 돈만 꿔주는 '서민금융'… 서민 혜택 갈수록 줄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실제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전년인 2013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직접 현장 방문 및 지도에 나서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인원과 액수 모두 1년 사이에 감소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서민은 총 64만1000명이었다.

지난 2013년 서민의 과다한 채무 해소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82만2000명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28.2% 감소한 수준이다.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2014년 지원 인원이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3만6000명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대부업 등에서 빌린 30%대 고금리를 10%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햇살론은 2013년 2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1만 명으로 4.5%(1만명) 줄었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새희망홀씨도 2013년 18만8000명에서 18만명으로 4.2%(8000명) 감소했다.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은 2013년에 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1만7000명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인원이 아닌 액수로 따져봤을 때에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바꿔드림론은 2014년 지원 총액이 전년 대비 66% 줄어든 21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새희망홀씨대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조9559억원, 햇살론은 2% 줄어든 1조9287억원으로 조사됐다.

단, 미소금융 지원액은 2013년에 비해 22% 늘어 319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4대 서민금융상품 총액과 건수는 4조4173억원, 44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부가 작년부터 바꿔드림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해 대출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DTI 적용 요인을 배제하면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올해도 주거·고용·복지 지원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바꿔드림론의 높은 연체율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4/4분기부터 DTI 심사 대상을 기존 1000만원 초과자에서 신청자 전체로 확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