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16일 확정서민금융상품 '햇살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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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 지원 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고, 상품명이 '햇살론'으로 통일되는 등의 서민금융 지원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가 확정했다. ⓒ NewDaily DB
앞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은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고, 서민금융 상품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된다.서민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한 차례 더 지원받을 수 있고, '한 번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다시는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통념과는 달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번 개산안에 따라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채무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개인 대상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명칭이 일원화돼 유사한 상품 간 혼란과 불편이 줄어든다.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는 고금리의 저금리 대출 전환, 햇살론3은 고용·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을 지원한다.특히,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을 해주고, 이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는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된다. 이를 통해 모든 서민금융 상품은 물론, 자활 지원, 미래 대비 상담도 받을 수 있다.대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상담·알선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다.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서민금융종합센터(18개) 외에 연내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도 문을 연다.서민 금융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자본금은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과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통과 및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4분기부터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서민금융종합상담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센터도 3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