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지난해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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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4.2%로 10년 연속 상승했다.

     

    26일 한국은행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7.7% 늘어 OECD 회원국들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크다.

     

    지난해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4.2%로 2013년 260.3%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작년에 가계소득은 3.7% 증가한 데 비해 가계부채는 6.2%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5년부터 9년 연속 상승했다. 가계소득은 연평균 4.9%씩 늘었는데 가계부채는 8.3%씩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5.3%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3.9%포인트 높아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매년 3%포인트 가깝게 낮춰야 한다.

     

    김기준 의원은 "이는 부동산 부양정책과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이르렀으므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의 가계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