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시 신뢰 갉아먹는 불공정거래 기승' … 선행매매 등 4년 연속 100건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이 2022년부터 4년 연속 100건을 웃돌며 최근 7년간 8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줄었지만 선행매매 ·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늘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83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건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반등해 2023년 15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4년 133건, 2025년 132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부터 4년 연속 100건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 추이를 보면 불공정거래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 

시세조종은 2019년 21건에서 2022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5건으로 반등한 뒤 2024년 · 2025년 각각 8건으로 감소했다. 부정거래는 2023년 39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23건, 2025년 22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은 2024년 27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선행매매 · 시장질서교란 등 기타 유형은 2019년 6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은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이상거래를 조기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선제적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동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당국은 감시 및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했다. 이에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검증해 확인한 탈루금액은 총 615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9개 기업)에서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고발·13건을 통고처분했다.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가뜨린 기업사냥꾼(8개 기업)에서는 410억원을 추징(통고처분 1건),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10개 기업)에서는 1220억원을 추징(통고처분 2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