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세미나'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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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전속거래 관행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학교 곽수근 교수가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이 연구원은 "국내 중견 중소기업들은 피터팬 신드롬에서 벗어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늘려 대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하지만 취약한 혁신역량과 낮은 수익률로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2013년 기준 연구개발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는 자동차 부품 4.05%, 전자부품 4.3%, 기계부품 2.51%, 철강 0.86%로 대부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과 2013년 4.7%로 나타난 반면 협력업체인 중견·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 3.1%, 2013년 3.2%에 그쳤다. 2013년 기준 협력업체의 부채비율은 168.3%로 대기업(140.1%)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연구원은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 국내 5대 제조업종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계열·비계열과 규모별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의 성과 격차 심화는 투자부진과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우수인력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의 산업별 수직계열구조와 중소기업 전속거래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과 임금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가한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거나 연구개발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은 열린 플랫폼으로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별기업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네트워크가 공정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소 하도급업체 실태 정보 공개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상호간에도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중기간 양극화 문제는 산업별 맞춤식 정책 접근으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산업정책본부 신설을 통해 업종별·산업별 정책 개발로 현실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