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실질채무부담 악화 대비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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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확대에 대해 잠재적 시스템리스크를 축소시켜 경제 전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은 주택저당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및 시장의 저위험자산 선호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가계의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로 글로벌 금리가 추가 인하될 전망이고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 안심대출의 인기는 향후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에 대한 한국 채무자들의 예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일본 노무라는 "안심대출 확대가 은행수익 및 가계소비를 제한할 소지는 있으나, 저성장 및 저물가 장기화시 실질채무부담 악화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저금리대출 전환 및 원리금 분할상환 가속화, 네덜란드의 주택시세 대비 원금일시상환대출 비중 상한선 50%, 노르웨이의 담보인정비율(LTV) 70% 초과 주택의 분할상환 강제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 축소노력과 유사한 방향이라는 것.

     

    또 가계부채 보유비중이 가장 높은 40~59세 연령집단이 내년에 인구구성상 정점을 기록하고 원금일시상환 대출의 만기가 집중된 2019년 이후 '상환 충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봤다.

     

    아울러 가계부채 구조개선 가속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2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당국이 원금일시상환대출 비중 축소, 연금수익 등 가계의 순금융수익 증대 및 주택자산 의존도 축소, 디플레이션 억제 및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거시경제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방안으로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상한선을 각각 50%로 인하, 국제표준과 같이 DTI 계산시 여타 가계부채 포함, DTI 규제 대상지역의 전국적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