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금 늘릴 수밖에, 지급여력비율 늘리는 건 큰 부담"

1%대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보험사에 금리역마진에 따른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리역마진 위험, 지급여력비율(RBC) 취약 등이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은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하락 경우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100년에 한번 오는 위험요인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신뢰도 99%) 지급준비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진태국 국장은 "금리역마진 손실이 큰 회사는 위험하다고 보고 투자 수익성이 부실한 회사도 모니터링한다. 국제회계기준 개정안 도입 여부를 떠나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보험사의 재무가 건전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요인이 지속되거나 문제요인 개선노력이 부족한 경우 임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리확정형 상품뿐만 아니라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에도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보험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이율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금리역마진 위험이 있어 저금리가 지속되더라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해 보험사는 536조8000억원의 적립금에 대해 평균 4.8% 이율을 보증했다. 하지만 616조7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4.4%의 이익율을 냈다.
 
즉, 고객들에게 약속한 이자율보다 고객 돈을 이용해 얻은 이자율이 낮은 '금리차 역마진'을 냈다는 얘기다. 

보험사 상품 4개 중 1개는 확정이율 계약(145조6000억원 규모)으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 손익관리가 여려운 상황이다. 

2014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은 292.3%로 양호한 수준이다.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사에서 손실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 가용자본을 각종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의 손실비용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보헙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더 많은 자본이 요구될 전망이다.


역마진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해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 더 많이 투자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금리역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늘리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므로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이 보험회사에는 상담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회사 투자전문가는 "예전에 4% 이율이었던 투자상품들이 2%로 떨어지는 등 투자이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액을 늘려 이익을 높여야 한다. 투자금액을 늘리면 지급여력금액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이 도입되면 기준이 달라져 같은 금액을 갖고 있더라도 지급여력비율(RBC)이 더 낮아질 예정이다. 더 많은 돈을 쌓아놓지 않으면 부실한 회사로 보일 수 있다. 금감원이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