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211조…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를 넘어섰다. 1년새 93조가 늘었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다보니 두 연금 충당부채만도 643조에 달하고 여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만도 530조에 달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211조2000억원이다. 발생주의는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1년새 47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도 늘고 보수인상률도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출은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OECD 간 국가채무 비교에는 쓰이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