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되면 긍정적인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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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배당 결정을 놓고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그동안 칼날을 숨겨 온 국민연금은 배당이 적은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명단까지 공개하는 등의 배당확대 방안을 고심하고 심의했다.국민연금은 정부의 기업 배당 활성화 추진 정책에 발맞춰 배당이 적은 상장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의결권을 확대하려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그러나 지난달 2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부 재계 쪽 위원들 반발하면서 맞섰다.일부 의원들은 국내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계 한 위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식의결권과 주주권 행사 강화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 위원은 "국내 간판기업들의 1,2 대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다"라며 "배당은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이다.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되면 기업들로선 관치를 통한 경영간섭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5.25%. 여러 자산군 중 유일하게 국내주식에서만 5% 넘는 손실을 봤다.국민연금은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나섰다.자본시장연구원 한 관계자는"기업이 과거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권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주주와 사회구성원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신뢰받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당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266개 가량이다.이 가운데 LG이노텍, 현대위아 등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56개나 달한다.기업 고배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안건을 재상정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거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