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해야

소주와 맥주값이 시나브로 올라갈 조짐이다. 실질가격을 비교해 보니 최근 10년 동안 콜라보다 싼 값에 공급되다 보니 음주폐혜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교수의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이란 글을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실질가격에 근거한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콜라보다 낮았다.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 당시 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각 년도의 콜라와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를 비교한 수치다.

소주의 경우 2002년~2004년에 콜라보다 약간 높은 물가지수를 보여주었을 뿐, 항상 콜라보다 낮았다. 1970년대에 소주의 물가지수는 콜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맥주는 콜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보이다, 1986년 이후에는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다시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주류에는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에 종가세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대표 주류인 소주와 맥주의 실질가격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주세 부과를 통한 음주폐해 예방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주세를 통해 주류에 대한 접근을 경제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음주폐해를 줄여야 하는 데 그 효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셈이다.

김광기 교수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에서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세를 50% 인상하는 동시에 광고 금지와 음주운전을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