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장관 "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 예정"NGO "언제든 IUU 재지정될 수 있어…앞으로 관리·감독이 중요"

  • ▲ 불법어업 근절 액션 캠페인.ⓒ그린피스
    ▲ 불법어업 근절 액션 캠페인.ⓒ그린피스


    우리나라가 이르면 21일 오후 불법어업국 꼬리표를 말끔히 뗄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중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대해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21일 오후 9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U의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면 2013년 11월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불명예를 벗게 된다. EU는 2013년 11월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의무화 미비,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지연 등 불법어업 단속 의지 미흡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유 장관은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면 국가 이미지 훼손과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피해 우려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명단에서 빠져 EU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청신호를 켰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현지시각으로 2월9일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2차례 개정했다. 모든 원양어선에 VMS를 달고 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선진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우리 원양어선 불법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안국, 국제 NGO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원양어선을 구조조정 하기로 하고 감척사업 예산 99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세계자연기금(WWF) 박지현 해양 프로그램 매니저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할 예정이어서 고무적이다"며 "다만 차후에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 다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매니저는 "NGO단체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미국과 EU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가 가시화하면서 불법어업 관리·감독에 대한 마음가짐이 느슨해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그동안 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시스템은 갖췄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가느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