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도박' 뿌리 뽑으려면 … '온라인 마권발매'가 해답 될수도

 

최근 해외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국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원정 도박 뿐아니라 꾸준히 적발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행산업을 인정해 경마, 경륜, 카지노 등 합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들이 조세 수입과 기금 활용 등에서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마의 경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거둬들인 조세가 13조 7억 원에 이르렀으며 강원랜드 카지노는 1조 7325억 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5929억 원가량이었다. 경륜과 경정도 각각 3조 6621억 원, 1조 78억 원으로 세금 수입에 기여했다.

또한 같은 기간 확보한 기금도 경마 1조 7946억 원, 강원랜드 카지노 1조 9702억 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7720억 원, 경륜 6500억 원, 경정 971억 원 등이었다.

국내의 경우 강원랜드는 세액이 매출액 대비 약 37%(2013년 기준 순매출액 1조 2790억/조세·기금 4734억)를 차지했으며 경마는 약 80.1%(2조 681억/1조6575억), 경륜은 약 67.15%(6428억/4317억)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한국의 원정 도박 규모는 연간 2조 3천억가량으로 2013년 사행산업을 통해 얻은 조세 수입 전체(2조 2866억 원)와 맞먹는다. 

특히 마카오, 필리핀 등의 연간 원정도박자 수는 22만 3219명, 연간 지출규모는 약 2조 9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비용이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불법 베팅까지 종합하면 이러한 불법 도박이 국부 유출뿐 아니라 재정 수입을 확보할 기회까지 상실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불법 경마 사이트의 경우 2011년 503건,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6월 기준) 403건 가량이 적발, 폐쇄조치 됐다.  

그러나 해외 원정 도박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또한 IP나 도메인 변경 시도 등으로 원천적 차단이 거의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사행산업 관계자는 "사행산업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속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분야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는 등 불법 도박 이용자의 제도권 흡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