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노동연 원장 "고용절벽 해소위해 주3일제 검토해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주3일 근무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급격히 떨어져 신규 진입이 감소하는데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그 폭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5일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30∼64세 장년층 실업률에 견준 15∼29세 청년층 실업률 배율이 2000년 2.36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해 청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며 "주 3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청년 '취업준비생'은 2007년 68만명에서 2013년 96만명으로 6년새 40.8% 늘었지만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미흡하고 급속한 고학력화로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고용절벽 해소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나 주 3일제 같은 근로시간 단축, 임금 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를 노사간 완충책으로 거론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오는 8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316개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규모를 6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7~8월 최종안을 만든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임금피크제 대상과 청년고용자 1쌍당 월 최대 9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