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 단속 체계 강화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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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몇 년 사이 불법 도박이 논란이 됨에 따라 무방비하게 불법 인터넷 도박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접근 경로가 다양하고,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 단속이 어려워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도박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발표된 논문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와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 권선중 외 4명)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남자 청소년 2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였고,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또한 25.5%였다.
또한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지금도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방문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당 논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방문 경험과 정기적 인터넷 도박 유무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장래 성인 도박의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사행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불법 도박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불법 도박에서 배제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바일 결제 등 현금 도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확실한 성인 인증 절차가 없으며, 해외사이트는 IP 변경 등으로 국내 단속 감시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의 위험에서 꺼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과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