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들 간의 불법적 정보공유 및 담합 관련 금리인상 앞두고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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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국채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채금리의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환율.리보금리 조작사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미 법무부가 다음 단계로 미 국채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채 딜러로 참여중인 22개 금융기관 중 최소 3곳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조사분야는 국채 경쟁입찰 관련 프로세스 전반과 아울러 딜러들 간의 불법적인 정보 공유 및 담합과 관련된 것으로, 독과점법 위반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국채시장은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연준 등으로 규제가 분산돼 있어 통합 감독체제가 없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국채금리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작년 10월15일 미 국채금리가 25년만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바 있는데 불법적 초단타매매 증가, 투자자 '쏠림' 심화, 단일 감독체제 부재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월가 은행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국채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은행들에게는 관련 소송과 벌금 증가로 부정적일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글로벌 은행권은 각종 소송과 벌금 비용으로 3060억 달러를 지급했으며, 최근 들어 건당 단위 소송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지는 미 법무부가 금, 은, 구리 등 상품시장 벤치마크 조작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라고 전했다.

     

    질 피셔 펜실베이니아 로스쿨 교수는 "월가에 대한 미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강경한 상황이며, 정부는 미 국채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