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부터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예외 사유로는 ▲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 ▲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자본시장법은 지난해 말 개정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규모,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