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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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잇따른 국내외 악재로 사면초가다. 소비와 투자에 직격탄을 날린 메르스 사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금리인하 등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외부 충격이 돌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그룹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직후 입장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30일 종료된다"며 "지난 2월 20일 이후 그리스 정부와 협상을 별여왔지만 합의첨을 찾지 못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해달라는 그리스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디폴트 수순이 유력해지면서 유럽발 경제 충격이 한국에도 여파를 몰고 올 전망이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제안을 거부, 26일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하며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우리 채권단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리스를 제외한 18개국 재무장관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메르스 영향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그리스 채무 협상 등에 따른 대내외적 리스크로 지속적인 상황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그리스 사태가 최악의 경우로 흘러갈 것에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채무 협상, 이와 관련해 유로 존에서 발생하는 상황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출 부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지면서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리스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지난해 대비 한국의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증감률은 1.4%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그룹은 그리스 정부의 연장 요청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 대표단을 제외한 18개국 장관들은 구제금융 종료에 따른 혼란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으로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로그룹 역시 유로존 회원국인 그리스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회의 재개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그리스는 다음달 5일 국민투표를 강향,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시행한 표결에서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 등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178표, 반대 120표로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채권단은 120억 유로(약 13조40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5개월 연장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부채만 증가될뿐 아니라 향후 더 가혹한 각서가 요구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